[PEDIEN]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의 재정적 책임과 지역 돌봄 수급체계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라는 주제의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열띤 토론을 주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증하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문제를 시작점으로 삼아,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폭증할 장기요양 수요와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공급 및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가 있었으며,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복지·돌봄체계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돌봄 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 관리 등 행정적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그리고 복지 현장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집중했다.
좌장을 맡은 김창식 위원장은 국가의 사회보장 기본 재정 책임 강화와 경기도의 시·군 간 격차 조정을 위한 가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하며 다자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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