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영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운영 구조 전반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민생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에 대해 "오히려 본예산에서 먼저 편성됐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행사성·일회성 사업 감액 결정 역시 당초 본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입 추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경기도가 지방세 수입을 3000억원이나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2억원 증가했고 취득세도 1714억원 늘어난 상황을 제시하며 하반기 부동산 거래 위축을 이유로 취득세를 2500억원이나 감액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
또한 경기북부 SOC 사업 예산을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하면서도, 이번 추경에 신규 SOC 사업을 편성한 점을 짚으며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재원조달 구조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다.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지방채나 기금은 결국 갚아야 할 빚"이라며, 현재의 세입 부족을 미래의 가용재원을 당겨 메우는 방식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부위원장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필수 계속사업을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하고, 세수는 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규 사업은 사전절차를 완료한 뒤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채와 기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기도 재정운영 체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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