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비 감액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해당 감액이 향후 지역의 SOC 사업 추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전체 예산 대비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감액된 사업이 31개에 달하며, 총 감액 규모는 127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대다수 사업이 '재정운영 여건을 고려한 연내 집행 불가' 또는 '사업 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감액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올해 감액된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될 경우, 신규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여러 해에 걸쳐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SOC 사업이 재정 상황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신규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기획조정실장 역시 현재 재정 상황으로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이 겪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존 사업의 반복적인 감액과 재편성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지역 현안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 공사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까지 감액 대상에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여건이 갖춰진 시·군에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미 편성한 사업을 뒤로 미루는 방식만 반복하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과 신규 사업 모두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급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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