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집중적인 심사를 받았다. 교육위는 10일부터 이틀간 본청을 비롯한 산하 22개 기관의 결산 승인 건을 심사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이번 결산 규모는 4조 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으며, 1803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과 117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성과 관리 전반에 걸쳐 개선점을 지적했다.
박진희 교육위원장은 성과지표 달성률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지표의 적정성과 목표치 산정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명시이월 사유를 결산 자료에 명확히 기재해 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조중근 부위원장은 최근 5년 내 가장 큰 규모인 358억 2000만 원의 낙찰차액 발생을 지적하며, 활용 가능한 재원은 적기에 감액해 필요한 교육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당부했다. 특수교육원 감성교육정원 조성 사업의 경우, 2년의 사업 기간과 15억 원의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상선 의원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피해 교원 지원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과 상담·치료 이후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으며, 충청북도교육문화원의 체험버스 구입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투입 상황을 고려해 대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구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꽃임 의원은 증가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응하여 부서별 장애인 고용 목표 설정과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AI·디지털 시대에 맞춰 불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교육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규 의원은 순회교사의 업무 부담과 잦은 이동을 고려해 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으며, 본청과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독서 교육·문화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기능과 수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업무 효율화를 강조했다.
김영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약 335억 원에서 2025년 약 11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불용 원인 분석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직속기관의 약 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집행 잔액과 관련해서도 한정된 교육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엄문섭 의원은 스마트기기 재정비 사업의 반복적인 이월 방지를 위해 사업 시기와 예산 편성·집행 구조를 재검토하고 연도 내 집행을 주문했으며, 최충진 의원은 저경력·원거리 근무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별 탄력적 지원 기준 마련,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한 집행률이나 성과지표 달성률에 머무르지 않고,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 환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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