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규모를 과소하게 편성한 후 추후 추경으로 보충하는 관행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열린 제437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농림위원회는 균형건설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10개 안건을 심의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박형용 의원은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과 관련해 매년 본예산을 전년 발생 실적의 절반 수준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으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본예산 단계부터 실제 발생 규모를 충분히 반영해 지급 지연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방식 개선을 주문했다.
송미애 의원 역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수와 단가가 변경되었음에도 추경 반영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내용 변경 시 적기에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체납 관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장기 체납이 소멸시효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북도 차원의 관리·독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로 건설·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박희남 의원이 신돈~쌍정 지방도 확·포장 공사의 착공 지연 이유를 질의하며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고, 최재호 의원은 대율~증평 IC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계획된 공기 내에 마무리되어 교통 혼잡 해소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사업과 관련해 요양원, 재가복지센터 환자 및 보호자들의 장거리 이동 어려움을 언급하며 대중교통 교통약자 지원 등 발전적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최부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도로 개선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 보행인 수, 통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천 위원장은 기존 추진 중인 도로 건설·개선 공사들로 인한 주민 통행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사 마무리 후 순차적으로 신규 공사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충청북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충청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충북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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