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출범 두 달 만에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인천 서해구의 상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숙 서해구의회 운영위원장은 제283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구의 재정 파탄 원인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공 위원장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포트홀조차 메우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난 현실을 지적하며, 기본적인 행정조차 돈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일선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건비 지급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구의 재정 위기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재정난의 핵심 원인으로 공 위원장은 상급 기관인 인천시의 분구 초기 비용 보전 실패와 그동안 누적된 무리한 현금성·소비성 지원 정책의 부담을 지목했다. 임시청사 구축, 전산망 분리 등 수백억 원의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구민의 혈세로 메워졌다는 비판이다.
특히 위기 극복을 위해 발족한 '재정운용 안정화 TF'가 검토한 문화·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및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안에 대해 공 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인상 계획이 없다고 홍보했음에도 뒤늦게 용역을 발주한 것은 행정 실패의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대해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막대한 분구 비용 부담과 재정적 진통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구청장은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 없이 추진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분구 비용의 구 전가 △고정 관리 비용 및 경직성 경비의 지속 상승 △대규모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부담 △세입 부족에 따른 지방채 발행 및 타 회계 전입 악순환 등을 꼽았다.
구청장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인천시장을 상대로 한 분구 비용 지원 담판 지속 추진 △체납 관리 및 시설사용료·종량제봉투 현실화 등 자체 세입 확충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 10% 이상 절감 등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약속했다.
공 위원장은 집행부의 답변을 바탕으로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본적인 재정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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