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낭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열린 스마트환경생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관내에 120대나 설치된 CCTV가 실제 단속 실적 '0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청소행정과의 기계적인 행정 운영을 질타했다.
청소행정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구에는 무단투기 단속용 CCTV 120대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CCTV를 통해 실제 무단투기가 단속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청소행정과는 이에 대해 현재 설치된 CCTV가 투기 장소만 포착할 수 있어 예방용에 적합하며, 실제 단속을 위해서는 투기 가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4방향 고정 녹화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로 투기 위치를 확인하고 방범용 CCTV로 동선을 교차 추적해 단속한 사례가 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강민하 의원은 이러한 해명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단독으로 단속이 불가능해 방범용 CCTV까지 동원해야 하는 구조라면, 업무를 스마트정보과로 통합해 스마트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CCTV는 스마트정보과로 이관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행정과의 CCTV만 예외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강 의원은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강조하며, 단독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모형 CCTV나 안내 표지판, 현수막 설치가 더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6년 신규 CCTV 10대 추가 설치 계획을 세운 청소행정과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목적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집행부에 2026년 신규 CCTV 설치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단속이 가능한 4방향 CCTV로 기기 종류를 변경하거나,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설치 대수를 줄여 꼭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CTV 단속의 제한적인 효과를 고려해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거나 단속원 고용을 확대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이라는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의 CCTV 설치 요청이 단순히 기계 설치를 넘어 무단투기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환경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내 작업 현장의 안전 기준 준수 실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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