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357개의 유료직업소개사업소가 밀집한 강남구가 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구는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내 직업소개사업소 158곳을 대상으로 법령 준수 여부와 불법·부당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직업소개소가 많은 만큼 구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요금 청구, 거짓 구인광고 등의 민원 발생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구는 상반기 점검에서도 223개소를 점검하여 29건의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가 법정 준수사항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율점검과 구가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는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종사자 근무 현황, 장부 및 서류 비치 여부, 사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적정성,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의 선불금 수수 여부, 거짓 구인광고, 직업소개 실적 보고 여부,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 등이다. 무등록 직업소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루어진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무등록 직업소개 사업이 적발될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자율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이 사전에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면밀히 살펴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직업소개 서비스는 구직자의 일자리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부당한 직업소개 행위를 근절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고용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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