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최근 제437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과 반복적인 예산 이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양순경 의원은 투자유치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된 투자유치 사업의 세출 설명 자료가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의회가 사업 내용과 산출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화 의원은 반환된 재원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결산 자료에 사업별 교부·반환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정상 집행 후 남은 잔액인지,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반환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 이윤재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된 시설·장비 구입비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집행된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동의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위탁 사업은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숙애 의원은 출퇴근 버스 내 폭력예방 영상 송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적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 대한 격려도 함께 요청했다.
이재명 의원은 의회 의결로 확정된 재원을 되돌리면서도 사유 설명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그는 권한의 문제를 떠나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며, 의결권을 가볍게 여긴다는 오해가 없도록 신중한 자세를 주문했다.
정재우 의원은 유치한 기업이 실제 착공에 이르지 못해 지원 예산이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시·군과의 촘촘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최근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자청이 이러한 우려가 기대와 지지로 바뀔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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