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영수 의원이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 사업의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박람회를 통해 1,164명이라는 구체적인 취업 성과를 거두며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이끌었다. 하지만 2025년 27억5천만원이었던 사업비가 2026년에는 12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8억6천만원까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한 의원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뚜렷한 성과가 확인된 사업을 계속해서 축소하려면 합당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장의 방문자 수나 면접 실적 관리에서 나아가, 실제 취업과 더불어 고용 유지까지 추적하는 더욱 강화된 성과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중장년 라이트잡 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비전일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초기 상담 및 교육부터 직업 훈련, 현장 매칭, 그리고 취업 후 고용 유지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노동복지기금의 운용 방식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올해 본예산 20억원으로 시작된 전출금이 1회 추경에서 50억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2회 추경에서 26억3640만원으로 조정된 반복적인 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한 해 동안 전출금 규모가 수차례 변경되었다면, 기금 조성을 위한 적정 규모 산정과 실제 자금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조성액 100억원을 설정했지만 연말 예상 예치금은 2억3017만원 수준에 머물고, 기금 존속기한 또한 연말 만료 예정인 상황도 지적 대상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금은 단기적인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전출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전제로 운용되어야 한다"며 "집행 실적과 향후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본예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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