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산시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고북신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던 지적도상의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었으며, 관련 지적공부 정리 작업까지 마쳤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이상 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의 일환이다.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고북신상1지구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토지의 정형화, 마을 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토지 소유자 간의 오랜 경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 환경을 조성했다.
서산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등기 촉탁과 면적 변동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조정금을 산정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달선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정확한 토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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