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 조정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최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억원 전액이 삭감된 공공동물병원 연구용역에 대해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조차 중단한다면 앞으로 공공동물의료 정책을 어떤 근거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별도의 용역 대신 기존 동물병원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크게 늘면서 공공동물의료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시설 활용 방안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가을철 산불감시 인력 감축 문제를 짚었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로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현장 감시인력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과 과학적 감시 체계 강화만으로는 현장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 의원은 "예산 집행 실적이나 재정 여건만 보고 안전 인력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기상 악화 시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와 산불 예방은 도민의 생활과 안전에 매우 가까운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조정 이후의 대책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