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 AI 사다리사업'을 둘러싸고 준비 부족과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옥동준 의원은 지난 9일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이 정치적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옥 의원은 의회의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범사업이니 일단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예산 통과를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작금의 사태는 오히려 강대강 대치를 유발해 사업 진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사업 본연의 준비 수준과 청년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추진 일정과 수요 조사의 부실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옥 의원은 서울시가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오세훈 시장의 공약 발표 이후 TF가 구성되는 등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업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옥 의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제기된 여러 대안이 의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당장 시급한 사업인지, 대상층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청년만을 내세워 예산 통과를 종용하는 것은 ‘답정너’식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옥 의원은 마지막으로 상임위 시작 일주일 전 실시한 얄팍한 조사로 청년 수요를 재단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대학가 지원이나 대상층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열어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가 깊이 있는 검토와 숙의를 통해 제대로 된 청년 AI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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