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유치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한유총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지원금 확대, 예측 가능한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구축, 물가 및 인건비 등 운영 여건을 반영한 지원 방안 검토를 변 의원에게 요청했다.
이에 변 의원은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정책과 달리 경기도의 학부모 부담 경감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과 지방 교육 재정의 방향이 일치해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 한시지원금은 2023년 유아 1인당 월 3만4천원에서 2026년 월 2만원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이는 2023년 대비 유아 1인당 연간 16만8천원의 지원 감소를 의미한다.
변 의원은 이러한 한시적 지원이 당장의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유치원과 학부모 모두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물가와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를 재정 지원에 반영하는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예상되며, 유치원은 인건비, 급식·식재료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 다양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변 의원은 지원금 액수 자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면서 유치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물가와 운영 여건을 반영하는 재정 지원 방식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시적 지원금 논의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유아교육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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