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민생경제와 직결된 경제실 소관 예산이 오히려 9%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이 1.3% 증액된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만큼, 경제실 예산이야말로 증액 기조에 포함되었어야 마땅하다”며 “위기 극복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부서의 예산을 삭감한 편성을 도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경제실 측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송 의원은 이를 ‘땜질식 처방’으로 규정했다. 의회가 동의해 준 출연금을 불과 몇 달 만에 163억원이나 삭감해 놓고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은 앞으로 본예산 편성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또한, 송 의원은 ‘소상공인 더힘내GO 카드’ 사업이 금융사의 시행 불가 통보로 백지화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지난 2월 금융사로부터 불가 입장을 전달받고도 4월 제1회 추경에서 곧바로 정리하지 않고 6월 최종 통보까지 끌고 온 것은 명백한 늑장 대응이자 사전 검토 부실 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경기신보 출연금 감액분은 내년 본예산에 복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으며, ‘더 힘내고 카드’ 무산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그 칼끝이 가장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안전망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 예산의 필요성을 철저히 재검증하고 거꾸로 가는 경기도의 민생 정책을 바로잡는 데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국비 지원 감액으로 자체 투자유치 사업까지 축소한 것에 대해 “중앙정부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배분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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