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 선포가 오히려 취약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용한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노동국 심사를 진행하며, 도의 모순적인 예산 삭감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원칙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지적한 노동국 추경 예산안의 실체는 이러한 약속과 정반대였다.
정 의원이 짚어낸 주요 노동안전 관련 삭감 사업 목록에는 △경기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건설안전 관리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이 사업들은 현장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필수적인 예산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면 우선순위를 더욱 엄격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그 우선순위의 가장 앞에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재정 위기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중복·유사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부터 구조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취약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향후 노동국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사업별 삭감 사유와 산출 근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안전 공백 여부, 감액 대상 선정 기준 및 향후 보완 대책 등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 실패에 따른 부담을 현장의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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