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도로 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설국 추경 예산 심사에서 도로 유지관리와 지방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등 안전 예산 감액을 문제 삼았다. 사고 발생 후 수습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이기에, 올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면 연쇄적인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정별·단계별 집행 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편성하고, 보상이나 행정절차 등 실제 사업 진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편성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을 강조했다.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필수적인 이동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은 곧 정책이며, 예산을 통해 경기도 정책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상반기 약속한 지원액을 하반기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갑자기 줄이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으며, 충분한 재원 확보와 정책의 안정성을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김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사업을 같은 기준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과 직결된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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