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파임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체 도로 파임 발생의 10건 중 9건이 개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도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노후화가 도로 파임 발생의 주요 원인임을 시사한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 파임 발생 건수 중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81.0%에서 시작해 매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2025년에는 89.2%에 달했다. 이는 5년 만에 약 8%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 신청 현황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체 배상 신청 건수 중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7.4%에서 2025년 95.9%로, 단 4년 만에 약 18.5%포인트 급증했다. 특히 2025년에는 총 3,317건의 배상 신청 중 3,181건, 즉 96%가 넘는 신청이 노후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총 34억 8,6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노선별로는 2025년 기준 영동선에서 1,145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 배상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뒤이어 수도권제1순환선 610건, 경부선 386건, 서해안선 30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도로 파임 발생과 피해 배상 모두에서 노후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높아지는 것은 해당 구간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사후 보수 위주의 현재 대응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노선별 공용 연수를 고려한 예방적 점검 및 보수 체계 강화가 시급하며, 노후 노선에 대한 관리와 예산 투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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