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천안시의회가 시민들의 의정 참여 문턱을 낮추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천안시의회 김연정 의원과 김민호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10시, 서북구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의회를 시민 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와 소통 방안 모색'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31일 김연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주민참여와 소통시스템 구축'의 후속 조치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연정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시의원이 되어 펼치는 중"이라며, 시민과 함께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5분 발언, 시민 토론회,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민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시민이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통로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중 부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의회의 권한은 시민에게서 나오므로, 의회가 먼저 다가가고 묻고 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현재 시민들이 의회에 접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겪는 높은 '문턱'을 지적했다. 그는 '서면주의, 소개주의, 대기주의'와 같은 관행이 시민 참여를 저해한다고 분석하며, 많은 지방의회 홈페이지가 기관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설계되어 있어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사용자 중심의 설계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지원 한국통합돌봄서비스협회 회장, 박만규 소상공인연합회 충남도지회 천안시지부장, 양현일 청년센터 이음 센터장, 윤임상 천안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의 제언을 쏟아냈다.
토론자들은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의정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 △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시민들을 위한 '시간의 문턱' 해소 △청년 및 보육·돌봄 당사자의 참여 경험 확대 △시민 참여의 질적 향상과 신뢰 구축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의회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회 기본조례 제정 △시민 발언 제도 도입 △전자청원 및 온라인 민원 접수 시스템 구축 △홈페이지의 사용자 중심 재구성 등 조례와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주목받았다.
천안시의회 김연정, 김민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귀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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