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송악면 거산리 일원에 매입된 대규모 공유재산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유휴재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이 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아산시는 지난해 송악면 거산리 일원에서 토지 23필지, 총 18,037㎡와 건물 247㎡를 매입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해당 재산이 '유휴재산'으로 분류되었으며, 주변 임도와 연계한 산림레포츠 거점 및 국민 여가 공간 활용이라는 원론적인 방향만 제시된 상태였다.
이춘호 의원은 "2025년에 취득한 대규모 토지가 2026년 감사자료에서 이미 유휴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취득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방치된 상황을 강하게 질책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혈세로 취득하는 만큼, 매입 전에 사업 목적과 활용 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아산시가 이미 고용산 산림복합레저타운, 영인산 복합 산림휴양테마파크 등 유사한 산림휴양·레포츠 사업을 추진 중임을 언급하며, 거산리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기 전에 기존 사업과의 기능 중복, 시민 수요, 사업 차별성, 그리고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구체적 계획 없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업 목적, 대상 시설, 총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사업 기간, 연간 운영비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활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유재산 행정의 성과는 보유 토지의 양이 아니라, 시민 재산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취득하고 공익을 위해 제대로 활용했느냐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거산리 부지가 장기간 유휴재산으로 남지 않도록 단계별 추진 일정을 확정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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