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경기도 산하 기관의 출연계획 및 위탁 동의안 심사 시, 단순히 사업 추진 가능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성과와 향후 개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였다. 이 의원은 "의회가 알고 싶은 것은 위탁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난 기간 무엇이 좋아졌고 다음 기간 무엇을 바꿀 것인지"라며, 성과와 계획, 절차를 중심으로 동의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에서는 인력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일반직과 공무직 간 정원 및 현원 차이가 큰 점을 문제 삼아, 향후 3~5년간의 중장기 인력운영계획과 기간제 인력 배치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192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책임지는 기관의 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조직의 책임성과 의사결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속한 선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자체 재원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것도 강조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에는 직전 위탁 기간의 성과와 개선 계획, 수탁기관 성과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1인 가구 실태조사 위탁 기간 변경 절차를 문제 삼았다. 중요한 사항이 심의 이후 변경되었다면 재심의하거나 변경 사유를 명확히 보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1년 조사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 설계를 개선하고, 성별·연령·지역·소득별 교차 분석을 통해 각 계층의 1인 가구가 처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여부를 핵심 지표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를 몇 권 냈느냐보다 연구 결과가 도 정책과 조례,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느냐가 성과"라며, 최근 3년간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률 자료를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의 남·북부 인력 산정 기준과 아동그룹홈지원센터의 성과지표도 점검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성적표는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있다"며, "무엇이 달라졌는지, 결과로 확인하는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경기도의 각종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있어 결과 중심의 평가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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