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이 농업 분야 예산 심사 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농가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화훼 신품종 홍보 사업 방식을 전환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모범'으로 평가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은미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농업기술원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 단가 조정 배경을 확인하고, 단순히 예산 편성 규모가 아닌 농가가 실제로 체감하는 지원 효과를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비료, 멀칭 비닐 등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참여 농어민의 소득 향상이라는 당초 목표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예산 감액이 사업 성과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화훼 신품종 홍보 사업의 변화였다. 기존 행사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식물원, 농업테마파크 등 방문객이 많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모범적인 예산 절감 사례'로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농업인에게 직접 필요한 사업은 지키면서 불필요한 비용은 사업 방식을 바꿔 줄여야 한다"며 "비용은 줄이면서도 홍보 효과는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동시에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기능인 시험·연구 분야 예산이 절감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행사비, 홍보비, 여비 등을 줄이는 것은 이해하지만, 농업과학기술 연구, 신품종 개발, 병해충 및 기후변화 대응 등 농업기술원의 핵심 기능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 절감이 연구개발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은미 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과 미래 농업을 위한 핵심 기능은 지키면서 줄여야 할 예산과 반드시 지켜야 할 예산을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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