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영선 도의원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박 의원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감액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재정 위기를 이유로 북부 발전과 주민 안전에 필수적인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예산이 기존 7억 1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약 58%나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축소되었고,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은 1억 5천만원 전액이 삭감되는 등 북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경기도가 기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에서 산업, 교통,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북부 대전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만큼, 기존 사업을 단순히 폐지하기보다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게 재설계하여 북부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했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면 북부 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사업명과 내용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추진했어야 한다"며,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협력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이 10억 9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약 4억 4천만원 가량 감액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업에는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의 피복 및 안전·방범용품 지원이 포함된다. 박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은 생업이 있음에도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라는 이유로 현장 활동에 필요한 피복과 안전용품 같은 기본적인 지원까지 기계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불요불급한 지출 조정은 필요하지만,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도민 안전을 지키는 현장 예산까지 같은 잣대로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7년도 본예산에는 경기북부 산업·교통 인프라 확충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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