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전액 삭감된 세월호 추모 사업과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특히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의 예산 감액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의 전액 삭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3억원 규모로 계획되었던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되며 기존 ‘4·16별빛걷기’로 대체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추모문화제, 안전문화 프로그램, 인파·교통 안전관리 강화 등 경기도형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인지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에게 질의했다.
김 실장은 별빛걷기와 연계해 심폐소생술 교육, 소방체험버스 등을 지원하고 생명안전 비엔날레에도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세월호 추모시설과 관련 공원 조성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안산시민과 도민이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명·안전의 가치를 확산하는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이 지속돼야 함을 피력했다.
이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24개 사업까지 선정한 테마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전액 중단보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범죄취약도 등을 고려해 일부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방에는 몇 억원이 들지만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다. 큰 사건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예산은 가급적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출 조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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