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현욱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해당 사업 예산이 14억 9500만원 줄어든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은 지원 대상 규모가 300명에서 266명으로 34명 줄었다. 도내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약 6만명에 달하지만, 현재 이 사업으로 서비스를 받는 인원은 207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축소와 함께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이다.
감액 사유로는 돌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제시됐다. 하지만 우 의원은 "실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마치 사업 대상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런 식으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우 의원은 예산 감액의 기준과 사업설명서 작성 방식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복지국은 이번 추경에서 173개 사업, 총 478억원을 감액했는데, 감액 우선순위를 판단할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감액된 사업들의 자체평가 등급이 우수 57건, 정상추진 38건으로 전체의 80%를 넘는다는 점을 짚으며, 우 의원은 "이 등급만으로는 왜 감액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외부 지적사항을 적는 항목에 173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기재되고 나머지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된 점도 문제 삼았다. 심지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참여율과 실효성을 지적받아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조차 해당 항목이 비어 있고 자체평가는 '우수'로 적혀 있었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우 의원은 "이 정도면 설명서가 아니라 통보서에 가깝다"며, "작성 원칙에 통일성을 갖춰 달라"고 당부했고, 집행부는 평가 종류를 구분해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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