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1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광명시는 법 제정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구축해 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하고,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4년 처음 발의된 이후 여러 차례 폐기되는 과정을 거쳐 13년 만에 결실을 맺은 이번 법 제정은 국가 경제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광명시는 국가 차원의 기본법 마련에 앞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꾸준히 기반을 다져왔다. 2009년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시작으로 2013년 사회연대경제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기업 육성, 공공구매 확대, 교육 및 인식 확산, 돌봄 서비스 연계 등 사회연대경제 활동 영역을 지역 곳곳으로 넓혔다.
특히 광명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그 가치가 다시 지역에 축적되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거점기관 14곳과 지역공동체 자산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공공기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지역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고 지역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의 기반을 닦았다. 올해는 수도권 최초로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올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최대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기반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기업 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공공구매가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관내 약 2,800개 기업 정보를 분야별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및 우선구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올해 문을 여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 '마주'는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서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마주'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에게 선보이고, 제품 기획·판매, 교육·체험, 팝업스토어 등을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센터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과 시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시는 '마주'를 중심으로 돌봄, 공공구매, 지역기업, 시민 참여, 지역 금융을 연결하고 '굿모닝광명' 등 지역 브랜드를 확대해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일자리, 기업 성장,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경제전략연구센터 설치, 기금 조성, 2028년까지 사회연대경제기업 100개 추가 육성 등을 추진하며, 국제포럼을 통해 광명의 경험을 국내외 도시와 공유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기본법 제정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국가 경제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광명시는 전담 조직 운영, 기업 육성, 공공구매 확대, 지역공동체 자산화 등 현장에서 한발 앞서 준비해 온 만큼, 국가적 기반을 발판 삼아 광명이 만들어 온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더 큰 지역의 변화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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