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5대 추진전략 (옥천군 제공)



[PEDIEN] 옥천군은 2027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하는 시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미활용 공유재산 임대·처분 등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군정 주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군정시책 일몰제'를 적극 추진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정비한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주요 현안 사업과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등 인건비 부담 증가에도 대응한다. 근로 인원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매년 반복 편성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시설투자액을 5% 이상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절감된 예산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주요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2027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맞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명확히 구분해 편성하고, 토지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 시설비 예산을 편성해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체질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단행하고 낭비 요인을 차단해 2027년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