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의 재정사업 관리체계와 채무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전문가 발제를 담당한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경기도 재정사업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과제들’에서 경기도의 2026년 기준 자체사업이 9718억원 감소해 국고 대비 자체사업 비율이 2024년 31.1%에서 20.7%로 하락하는 등 재정구조가 경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라 교수는 이러한 재정문제가 경기도의 재정운용 잘못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도 세입 대부분이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귀속되는 현행 세입구조 등 한국 지방재정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은 ‘지방채·기금 운영 강화를 통한 중장기 채무 관리 개선 방안’발제에서 경기도의 관리채무부담도가 2024년 결산 기준 37.2%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일반채무가 연평균 29.6% 늘었다며 재정위험 조기경보체계 구축과 채무관리계획 내실화 등 지방채·부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유사·중복되는 기금을 통폐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발행과 기금 설치·운용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심의·통제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경현 의원은 “오늘 두 전문가의 발제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세입은 국세로 흡수되고 세출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지방재정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재정사업 심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지방채·기금 운용에 대한 의회의 심의·통제 기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에 힘쓰는 한편 지방소비세 확대 등 세입구조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함께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부대표로 이번 TF 활동 외에도 농정해양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의회 안팎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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