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급식비 지원 체계를 3~5세 유아 대상으로 우선 단일화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오랜 기간 논의만 거듭되던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순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상징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급식비 지원 체계 통합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대한 급식비 지원 체계 통일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지원금액 자체는 비슷하지만, 지원 주체와 재원 분담 방식이 달라 현장의 혼선과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치원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매칭 방식으로, 어린이집은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서로 다른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는 식이다.
박 의원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급식비 지원 방식과 재원 구조를 유치원과 동일한 기준 및 동일한 체계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현실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운영시간 격차 해소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기관 간 교육의 질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상호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보조교사 인력을 활용해 담임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3~5세 급식비 지원 체계 통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순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핵심은 기관 간 불필요한 격차와 행정적 장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현장 체감형 실질적 통합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대한민국 전체 유보통합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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