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남도가 복지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청년과 중장년까지 넓히고, 도민의 신청을 기다리는 '신청 복지'에서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 지원하는 '적극 복지'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이는 민선 9기 3대 복지 전략으로 '전 세대 맞춤 복지', 'AI·ICT 통합 복지', '아이+여성 동행 복지'를 제시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세대별·대상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고, AI·ICT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임신·출산부터 양육, 여성의 경제적 자립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선 8기 동안 경남도는 제도권 밖 취약 계층을 위한 '희망 지원금' 사업을 도입하고, 광역 단위 최초로 통합 돌봄 전담과를 신설하여 전 시군에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손주 돌봄 수당 신설,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경로당 '행복 식탁'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도민 생활 여건 체감도 조사에서 사회 보장 제도 부문이 2021년 전국 10위에서 2025년 전국 1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선 9기에는 '전 세대 맞춤 복지' 전략 아래,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장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40~50대 도민을 대상으로 자기 계발, 문화, 여가, 의료 활동 등에 사용 가능한 '4050 세대 복지 포인트'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하여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 가족 돌봄 청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맞춤형 돌봄·의료 서비스 연계 및 자기 돌봄비를 지원한다.
취약 계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생필품 지원과 복지 상담을 제공하는 '그냥 드림' 사업은 9월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또한 2029년까지 자활 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여 취약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기준 중위 소득을 6.7%로 인상하며 희망 지원금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을 57만 명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0만 개로 늘린다. 장애인의 재활과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한 기반 강화에도 힘쓴다. 2027년 6월 개원을 목표로 경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 장애인 지역 사회 통합 지원 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장애인 자립 지원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AI·ICT 통합 복지' 전략은 경남형 통합 돌봄을 고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생성형 AI 기반 통합 복지 플랫폼은 9월 이내 개통을 목표로 하며, 복지 행정 자동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현을 통해 도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경남형 통합 돌봄 서비스는 2030년까지 15종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000명의 돌봄 활동가를 양성한다. 또한 ICT 장비를 활용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대상 가구도 연말까지 2만 8천 가구로 확대한다.
복지 급여 전달 방식도 '신청주의'에서 '적극 복지'로 전환한다. 아동 수당, 기초 연금 등 국가 복지 급여 7종과 도 자체 복지 급여 8종에 대해 자동 지급 및 직권 신청을 확대하여 복지 정보 부족과 신청 누락으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돌봄 의무 방문제를 확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아이+여성 동행 복지' 전략은 임신·출산부터 양육, 여성의 경제적 자립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센터를 서부권에도 추가 설치하고, 공공 산후 조리원은 2028년까지 개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기준도 완화하여 지원 대상 출산 가정을 확대한다.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 돌봄 및 손주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마을 돌봄 센터 20개소를 확충한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신산업·고부가가치 분야 직업 교육 과정을 늘리고,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위기 여성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여 일상 회복을 돕는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과 행정이 먼저 손을 내미는 선제적·적극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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