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내 어린이집 현장의 고충이 최순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만난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아동학대 무고성 신고의 급증으로 인한 교사들의 어려움과 보육 현장의 변화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아동학대 무고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어적 보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부모가 해야 할 정서적 교감이나 기본적인 생활 지도를 어린이집에 전가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으며, 보육의 국가 책임제 정책으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당연하게 맡기려는 태도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하며, 아동학대 의심 수준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고 무혐의로 밝혀진다 해도 교사들이 정신적, 사회적으로 큰 고립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친구 간의 다툼을 중재하거나 규칙을 지도하는 일상적인 생활 지도마저 학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더불어, 부모가 아이와 맺어야 할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나 가정 내 생활 습관 지도 등 양육의 근본적인 부분을 어린이집에 위임하는 현상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는 정책이 오히려 부모로서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전달받았다.
최순자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육 현장의 피해가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모든 부모가 이런 사례와 같지는 않지만, 안타깝게도 보육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은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영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이라며, "부모가 이 시기의 양육을 어린이집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건강한 아이의 발달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제도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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