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도민 1인당 하루 30g, 도 전체 하루 약 430톤의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인구 증가와 폐기물 발생량 증가, 직매립 제한 강화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30년까지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생량을 8% 감축하고, 소각시설 확충 및 재활용 기반 강화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공공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감량대책에 대해 장송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은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군의 실행력 확보와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폐기물 처리와 시설 확충은 결국 시·군에서 직접 실행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수립한 계획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도록 각 시·군의 감량 및 처리시설 확충 계획 추진 여부를 도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부 지역에서 처리시설 부지 결정 후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처리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도 주문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거점배출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단독주택, 상가 등 분리배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배출시설을 2026년 130개소에서 2030년까지 75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장 의원은 "생활권 가까이에 관리되는 배출 거점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며, "노인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장례식장 다회용기 도입, 재활용품 보상 확대 등 폐기물 발생 초기 단계부터 줄여나가는 정책 추진도 당부했다. 장 의원은 "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잘 버리고 덜 쓰고 다시 활용하는 생활 속 감량 정책과 안정적인 처리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생활폐기물 감량은 도민의 실천만으로는, 혹은 시·군에만 책임을 맡겨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도민 참여, 시·군 실행,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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