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불법 성인 PC방이 시민 생활권 곳곳으로 확산되며 도박 피해와 2차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울산시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울산시는 8월 12일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 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시민 생활권에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불법 성인 PC방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관계 기관장 10여 명이 참석해 불법 PC방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앞으로 각 기관은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적극 공유한다. 불법행위 신고부터 단속, 수사, 행정 조치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불법·사행성 영업 정보 공유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 협력 △위반 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및 전문 정보 지원 △제도 개선 사항 공동 발굴 등이다.
울산경찰청은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관할 구군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울산시는 협력 기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개 구군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 및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 게임물 확인, 감정·분석, 전문 정보 제공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합동 단속에도 적극 참여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성인 PC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PC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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