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과 함께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 이에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민주당 도정이 경기도 재정을 위기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각종 기금과 재원을 사용했고,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은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재정 부족을 메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연속적인 재정 운용 결과, 세 번째 민주당 도지사인 추미애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감액 추경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전 지사는 재정을 사용하며 생색을 냈고, 김동연 전 지사는 빚을 내 위기를 넘겼으며, 이제 와서 추미애 지사는 예산을 깎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성과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빚과 이자, 예산 삭감의 고통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민주당식 재정 운영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추미애 지사가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만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전임 도정의 책임을 선택적으로 따지지 말고 이재명·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경기도의원 재임 시절, 빚을 내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국 도민이 원금과 이자까지 갚게 된다고 수차례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고를 외면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민생 예산부터 삭감한다면 무책임을 넘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도정 두 번이 누적시킨 재정 부담을 세 번째 민주당 도정이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민주당 선배 도지사들이 어떤 판단으로 얼마의 기금과 지방채를 사용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 책임과 상환 계획을 도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추 지사는 전임자 탓만 할 것이 아니라 7700억원 감액 추경의 사업별 내역과 시군별 영향, 교통·복지·의료·교육 등 민생 예산 보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의 허리띠를 조이기 전에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의 경비, 선심성 사업과 불요불급한 홍보 예산부터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 전 의원은 세 번째 민주당 도정인 추미애 도정마저 재정 운영에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도민과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추미애 지사는 민주당 선배 도지사들에게 경기도 재정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지 묻고, 본인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정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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