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주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틀을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반드시 지키되,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 회계, 세무, 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시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재정 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임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 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은 증가했지만, 그 증가분의 61.9%는 국·도비 등 용도가 정해진 특정 재원이었다. 올해 의무 지출은 자주 재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말 예상되는 지방채 잔액은 6,841억원에 달한다. 또한,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104건의 대규모 시설 투자 사업에 필요한 시비만 1조 7,604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운용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 압박 속에서 조지훈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에 민선 9기 1호 결재를 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혁신특위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덜어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철저히 지키며 이 위기를 반드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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