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 시민들에게 1인당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된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주요 민생 현안으로 꼽혔던 지원금 규모를 두고 오랜 협의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양 기관의 협치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는 당초 통영시가 제시했던 1인당 33만원보다 2만원 증액된 규모다. 통영시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고물가·경기 침체 속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원금 지급 의지를 표명해왔다.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 시 재정 상황, 향후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인당 3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 재정 여건과 향후 재정 수요를 고려해 1인당 30만원 지급 수정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 그리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수차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번 결정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공동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통영시는 적극적인 민생 지원의 필요성을, 시의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시민을 위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1인당 35만원 지급이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영시는 시의회와 함께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관련 안건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협치를 통해 마련된 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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