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와 관련해 행정 전반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들이 다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으며, 박 의원은 공공시설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고 당시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탑승 중이던 에어바운스가 쓰러지면서 다수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 박 의원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대희 군포시장이 시정질문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행정 책임자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장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군포시민을 대표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최홍규 부시장을 상대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는 민간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되었으나, 관련 법규에 따른 신고, 안전성 검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보험 가입 등 필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사고 이후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군포시는 수탁업체의 보험이 아닌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배상법상 시설 관리상의 하자를 군포시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을 입건한 상황에 대해 시장이 직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직원과 직접 면담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고의 본질이 실무자 개인의 실수가 아닌 행정 시스템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수탁업체의 관련 서류 미비는 2년 차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 시스템과 지휘·감독 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이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조직임을 강조하며, 진정한 행정 책임자는 경험이 적고 힘이 약한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무원 처벌이 아닌,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행정 개선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대희 시장에게 이번 시정질문에서 확인된 행정의 미비점을 중심으로 군포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젊은 공무원 한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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