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장수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4개 군에서 실시된 이 사업은 현재까지 4만 3,642명에게 391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73%에 달하는 288억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다. 사업 선정 이전 4,097개소였던 가맹점은 6월 말 기준 4,566개소로 469개소가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상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면 지역에 음식점, 생활서비스업, 일반소매업 등 26개 신규 점포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소비 활동이 읍 지역뿐만 아니라 면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인구 유입 효과 또한 뚜렷하게 나타났다. 6월 말 기준으로 장수군에 1,399명, 순창군에 2,175명이 새로 전입했으며, 최근 사업에 추가된 진안군과 무주군에서도 각각 398명과 230명이 유입되어 총 4,202명의 인구가 증가했다. 이는 매월 지급되는 지역화폐 15만원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들과 현지 정착을 고려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의 체감도 역시 높다. 2분기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과 가맹점주 1,283명은 기본소득이 거주, 사회서비스, 지역 주민 간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약 70%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1분기 조사에서 '보통' 또는 '높음' 수준이었던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상승하며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뚜렷하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응답자의 61%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비처를 읍에서 면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답해, 지역 내 소비 분산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가맹점주들의 만족도 역시 높다. 전체 결제액의 36%가 기본소득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의 60%는 기본소득 덕분에 신규 고객이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면 지역 가맹점의 경우 기본소득 결제 비중이 41%로 읍 지역의 두 배 이상을 차지하며, 소외되었던 지역일수록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원자재를 지역 내에서 구매한다는 비율도 51%로 지난 분기 대비 7%p 상승하며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해 온 '농어촌 기본소득 협의체'를 통해 가맹점 확대,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생활 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분기별 설문조사와 간담회, 현장 점검, 사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장수군은 지역 농산물 소비 인증제 도입을, 순창군은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인구 유입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주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책을 고도화해 최고의 농촌 살리기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 중순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진안군과 무주군은 열흘 만에 대상 인구의 59%인 2만 8,416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8월 말 첫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