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이 무공해자동차 보조금 신청 방식 변경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존 '출고·등록순'에서 '접수순'으로 변경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윤규 의원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기후변화대책과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특히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일부 차종의 경우, 아산시에서의 보조금 수혜 대수가 현저히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신청 방식 변경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행정 편의와 민원 해소를 명분으로 지침을 변경했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시가 현재 검토 중인 '출고·등록순' 방식의 재도입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장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반기 사업을 앞두고 보조금 지원 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지 않으면 차량 구매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차량 출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반대로 보조금 혜택을 포기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보조금 제도는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리도록 운영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청 방식 하나가 시민의 보조금 수혜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시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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