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바로잡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22일 밝힌 정상화 계획은 △초등학교 평가 운영 정상화 △중단된 노사 대화 재개 △낭비성 시설사업 예산 운영 정상화 △교육 효과 재검토 및 예산 집행 방향 합리적 조정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추진되는 초등 평가 운영 정상화는 오는 8월부터 형식적인 평가와 행정 부담으로 지적받아 온 '초등성취기준 70% 의무 평가'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교과 영역별 성취기준을 균형 있게 반영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후에는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강화하여 개별 학생의 성장을 세심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대화도 재개된다. 도교육청은 2023년 단체교섭을 재개하고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낭비성 시설사업 예산 운영의 정상화도 중요한 과제다. 2022년 4320억 원에서 2026년 7770억 원으로 80% 증가한 시설사업 예산의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개축 사업 대상 학교 25교 중 착공 예정이던 6개 학교는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향후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 결과와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 효과를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방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 예정이던 전자칠판 94대 지원은 취소되며, 해당 예산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와 체험을 지원하는 교구비로 전환된다. 이는 유아 시기 과도한 디지털 기기 노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놀이와 경험 중심의 유치원 누리과정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강삼영 교육감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닫혀 있던 대화의 문은 다시 열며, 한정된 예산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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