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1400만 경기도민의 복지, 광역교통, 국가사업 지방비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실질적인 재정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산정 기준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향후 교부세나 추가 세입 확보 시 지방채 상환, 광역교통 및 미래 기반 시설 확충,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 시·군 지원 확대 등 재원 활용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해야 할 재원을 시·군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 재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경기연구원이 추진 중인 교통 취약 지역 연구에 시흥 거북섬과 오이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시흥지역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후 바이오가 경기도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 산업 기반 시설, 기업·외자 유치 등을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종합 투자 전략과 경기연구원의 정책 연구를 촉구했다.
인천시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거 시흥 거북섬 대규모 해양관광 특화사업 공모 당시 부산은 부지사가 직접 발표에 나섰지만 시흥시는 실무자가 대응했던 사례를 들며, 국가 사업과 대규모 공모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가 중앙정부 협의와 공모 대응, 기반 시설 투자와 기업 유치에 주도적으로 나서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의 성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 공모 사업과 미래 산업 육성을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에는 정당한 재원을 적극 요구하고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와 거북섬·오이도 교통 문제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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