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이 사후 복구에만 집중되는 기존 건설 행정을 ‘밑 빠진 독’에 비유하며 근본적인 원인 차단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의원은 부실공사, 지반침하, 우천 시 도로 안전 문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도로 분야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부실공사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의정부에서 발생했던 300억원 규모 공영주차장 준공 후 누수 사례를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다른 시·군 관급공사에 재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관급공사는 도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하자를 보수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그는 입찰 단계부터 업체의 기술 능력과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부실업체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발생 건수 관리를 넘어 원인별 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건설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는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되메우기 불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31개 시·군의 노후 상·하수도관 정기 점검과 굴착공사 및 되메우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마철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 역시 수십 년간 반복됐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도로 포장이나 차선 도색 시점부터 우천 시 반사성능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기술과 예산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겨울철 제설제 사용과 도로 파손의 악순환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매년 도로 포장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도로 약화 및 보수 작업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설제 사용량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 간 상관관계 분석을 제안했다. 또한 친환경 제설제의 도로 파손 저감 효과를 검증하고, 제설제 사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 검토를 요청했다.
집중호우 대비 하천 준설사업 우선순위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 양주, 포천 등 하천 상류 지역의 범람 위험을 언급하며, 시·군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천의 위치, 폭, 퇴적량, 과거 피해 이력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을 사후 복구에 반복 투입하기보다 사고와 파손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건설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하며, 건설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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