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이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 기관 주요 업무 보고에서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의 편성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업무 보고를 통해 66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청년 면접수당 지원 사업의 현황을 면밀히 살피며, 청년들이 정책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1인당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박 의원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타 지역 이동 교통비나 면접용 정장 대여, 헤어·메이크업 비용 충당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등 타 지역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나 온라인몰 중심의 정장 대여 비용은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66억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해야 한다”며 “면접 관련 지출 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지급 방식 검토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면접 응시 여부 확인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추적·관리하고, 취업 이후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합격 여부 등 사후 추적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된 평진원 업무 보고에서는 기관 출연금으로 추진되는 ‘한류문화 거점 조성 사업’과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의 사업 성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광역평생교육연수센터나 문해교육센터 운영은 평진원의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지만, 한류문화 체험이나 K-컬처 행사는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행사성 사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한 근거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연금 사업은 위수탁사업과 달리 지방의회의 세부적인 예산 심사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박 의원은 행사성 사업을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평진원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혹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예산은 사업의 목적뿐만 아니라 집행 방식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검증되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청년 면접수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과 평진원 출연금 사업의 편성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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