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이 청년 정책은 성과 중심으로, 청소년 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 기관 대상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수의 청년 지원 사업이 대상과 방식에서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등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지원 대상과 방식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사업별 차이점을 설명하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사다리 사업'의 성과 관리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업 참가 자격 및 선발 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함께, 일부 참가자의 경험이 단순 해외 체험에 그친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사업 참여 이후 취업, 창업, 진학 등 실질적인 진로 변화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해당 사업이 단순 어학연수가 아닌 청년의 진로와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실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참가자들이 많다고 해명했다.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 강화도 요구됐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운영되던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삭감된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전했다. 김 국장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관련 시·군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호·복지 분야 청소년지도사와 달리 활동 분야 지도사는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검토를 촉구했다. 더불어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인 학교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청년 정책 확대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 조직적 위상 약화 문제와 산사태 발생 청소년야영장의 복구 및 장마철 안전 대책 강구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 기관의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해 단순 참여 인원이나 집행률 같은 정량적 평가를 넘어, 사업이 도민 삶에 미친 실질적인 변화와 문제 해결 능력, 정책 연계성 및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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