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연천, 파주, 포천을 평화경제특구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오는 9월 제1차 지정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특구 지정에 앞서 '기업 없는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업무보고에서 평화경제특구가 과거 경제특구들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차별화된 기업 유치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현석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전국적으로 많은 경제특구가 추진되었지만, 지자체는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기업을 유치하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며 "평화경제특구가 기존 특구와 구별되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는 정책적·상징적 의미만으로는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통과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접경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이나 다른 특구보다 훨씬 강력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 국장은 "특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개발계획 승인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상 혜택도 기존 특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확실한 재정지원과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도비와 시·군비만 투입되고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허울뿐인 특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구 지정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기보다 실제 투자 기업 수, 고용 창출 효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반시설 분담 방안, 기업 수요, 투자 유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재정이 먼저 투입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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