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과 노후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초 계획보다 14개월 이상 사업이 지체되면서 48억 원 규모의 계약이 해제됐고, 아직 42억 원에 달하는 금액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3월, 48억 8728만 4000원 규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과 계약했다. 2024년 5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완성도 부족, 전산시스템 동결 등 문제로 인해 지난해 11월 28일 계약이 최종 해제됐다.
사업 지연의 핵심은 계약업체 문제로 인한 소송이다. 현재 이행보증금 관련 사안은 인천 조달청이, 선급금 청구 사안은 재단이 각각 맡아 진행 중이나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당초 보고받았던 일정보다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향후 일정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후화된 현 전산시스템 역시 서버 노후 등 기술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정책금융 서비스 현황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누더기식 처방이 아니라 기술적 설명이 가능한 실무자와 함께 다시 보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선급금보증 32억 5000만 원과 이행보증금 16억 4000만 원을 합한 약 48억 9000만 원 중 약 7억 원 수준으로, 전체 회수 대상 금액의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42억 원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 등을 통해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나, 완료 시점은 미정이다. 재단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시스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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