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경기도 국제협력국의 급증한 예산 규모에 걸맞은 성과 관리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며, 지방 외교의 패러다임을 '정성적'에서 '실리 경제'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20일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지난 2년간 국제협력국의 예산이 425억원에서 721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정량적 성과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관리와 보고가 현격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공직사회가 순환 보직 중심의 행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계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전문 외교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 베테랑들과 경쟁하기 위한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외교가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반면, 경기도의 지방 외교는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히 경제적·산업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고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협력국장은 지방 외교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주정부 간 로컬 아젠다를 통한 직접 소통 채널이 지방정부만의 강력한 무기임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장벽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국 자동차 3사와의 소통 채널을 경기도의 로컬 외교 네트워크를 통해 복구하고 도내 부품 기업의 애로를 해결했던 실질적 성과를 사례로 들며 지방 실리 외교의 효용성을 피력했다.
임 의원은 집행부의 사례 언급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보다 명확하고 계량화된 목표 수립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실제 경기도의 외교적 노력으로 유치한 '유턴 기업' 수나 투자 유치 규모 등 '숫자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정량적인 실질 성과를 목표치로 명확히 설정하고 도민 앞에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