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에서 경기컬처패스 사업의 실효성과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정책 마련을 위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컬처패스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발급 규모를 넘어 실제 사용률과 정산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년도 미사용 쿠폰 이월 처리 과정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규정 준수와 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하며 행정 절차 보완을 촉구했다.
또한, 편리해진 디지털 서비스가 오히려 특정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문화 소외'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젊은 세대에 편중된 쿠폰 소비 경향을 언급하며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경기컬처패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 쿠폰 발급 및 사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모든 연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연구와 만전의 준비를 거듭할 것을 당부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는 북한산성, 회암사지, DMZ, 4·16 아카이브 등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세계유산 종합시책 수립 의무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계획 부재를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개별 사업은 추진하고 있으나 도 단위 종합계획이 미비한 점을 '강행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법적 근거와 조례 위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병숙 의원은 세계유산 정책이 단순 등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등재 추진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 정책 구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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