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인천시의 이차보전 지원정책이 소상공인의 폐업 및 대위변제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신보를 통해 보증공급을 받은 5만23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업체는 2만8623곳이며, 미이용한 업체는 2만1400곳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총 7568억원이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을 통해 총 437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이자지원 업체는 미지원 업체보다 폐업 발생 위험이 11.66%, 대위변제 발생 위험이 14.5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차보전 지원이 단순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넘어 경영 위험 완화와 보증자산 건전성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경영안정자금 이용 고객 설문조사에서는 매출 증가 41.2%, 고용 증가 18.4%, 영업상황 개선 50.8%의 효과가 나타나, 정책자금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천신보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대상 선별과 폐업·대위변제 위험 점검 등 사후관리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부현 인천신보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와 함께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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