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및 유통 행위 방지에 나선다. 군은 7월 초까지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사업 취지에 맞는 운영을 도모한다.
이번 점검은 신규 전입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가맹점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핀다. 특히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부정수급 의심자와 신규 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등록 사업장 외에서의 결제 여부 등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가맹점 또한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정수급과 부정유통을 예방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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